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6. 11. 선고 2017다206670 판결
[임금][공2020하,1325] 임금 고용정책 기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2018년
2. 대법원 2018. 12. 28. 선고 2016다239680 판결
[임금][미간행] 임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4. 대법원 2018. 12. 13. 선고 2018다231536 판결
[임금]〈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사건〉[공2019상,276] 임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2013년
5. 대법원 2013. 6. 13. 선고 2013도1685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배임수재·뇌물수수][공2013하,1281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뇌물수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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